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에 직격탄을 맞았다. 각종 고정비는 변함이 없고 대출이자 연체는 일상이 됐다. 가계에 도움이 될 것 같던 작은 가게도 이젠 부담으로만 다가온다. 이런 위기의 자영업자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 나흘 만에 173만 건이 몰렸을 정도로 예산 소진은 시간문제다. 지금 필요한 건 ‘분위기’가 아니라 내가 해당될 수 있는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조건 확인’이다.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란?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2026-37호)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지원금: 사업체당 25만 원지급방식: 카드형 디지털 바우처예산: 총 5,790억 원지난해 ‘부담경감 크레디트’의 정규사업 전환이다. 단, 매출 기준은 ..

“지방 대학 가면 생활비가 더 걱정이다.” 요즘 대학 진학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게 등록금이 아니라 주거비다.월세 40~50만 원, 관리비까지 합치면 한 학기 3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이 상황에서 정읍시가 꺼낸 카드가 있다.전입 대학생에게 연 최대 100만 원 주거비 지원이다.학기당 50만원, 연 100만 원으로 ‘2배 확대’정읍시는 전입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기존 연 50만 원에서 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했다.구조는 단순하다. 학기당 50만 원씩 지급한다. 월세 50만 원 기준이면 한 학기 월세 한 달치 이상을 보전해 주는 수준이다.“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체감이 다르다. 신입생은 즉시 신청 가능하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금액보..

다주택자 “버티면 끝날까?” 정부 메시지를 보면 버티는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다. 최고 세율은 82.5%다. ‘절반 이상 세금’ 구조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는 시작에 불과하다.이번엔 대출 만기 연장까지 문제 삼았다.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기회를 줬는데 대출 연장까지 해주는 게 공정한가.”이 말을 해석하면 여러 채 금융 세제 혜택을 받았으니 이제 매물로 내놓으라는 압박이다. 양도세 중과 재개에 이어 이제는 대출 만기 연장까지 건드렸다.왜 임대사업자 대출 건드리나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종료는 예고된 카드였다. 그런데도 매물이 기대만큼 안 나왔다. 왜일까? 다주택자는 계산한다. “버티면 정권이 바뀌지 않을까?” “정책이 완화되지 않을까?..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에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2월 말부터 지급됩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월 15만 원으로 인구가 늘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1인당 월 15만 원은 커피 몇 잔, 통신비 한 번 나가면 끝나는 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 돈이 지급되기도 전인데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10곳 모두에서 인구가 늘었습니다. 고향이 홍천인 나에겐 긍정적인 신호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블랙홀’, 그리고 ‘기본소득발 도덕적 해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은 농어촌을 살리고 있는 걸까요?아니면, 숫자만 늘어난 착시일까요.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농촌 인구..

65세 넘었다면 꼭 확인해야 할 절세통장내년부터 가입 문턱 높아집니다 “이런 통장은 미리 만들어두는 사람이 이깁니다.비과세종합저축. 내년부터 고령층을 위한 대표 절세계좌의 가입 조건이 크게 바뀝니다.가입시기를 놓치면 다시 지금의 마지막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 65세 이상 비과세 종합저축’ 마지막 기회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었던비과세 종합저축(절세통장). 👉 2026년부터는 가입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제한됩니다.즉,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소득 요건까지 충족해야만 가입 가능해집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이 왜 중요할까?예금·적금·펀드·채권·ETF까지 포함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 원 한도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일반 금융상품은 이자·배당에 15.4% ..

2025년 고용동향 통계가 말해주지 않는 현실2025년 한국 고용지표는 ‘역대급 호조’라는 평가를 받는다. 실업률은 2.2%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고, 취업자 수도 2,9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이상하다. 현실에서는 여전히 “일자리가 없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다.특히 청년층의 체감은 통계와 전혀 다르다.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걸까.이번 글에서는 2025년 고용동향 통계를 바탕으로 1)실업률 착시 2) 청년 고용 이탈 3) 외국인 근로자 유입 증가를 하나의 구조로 정리해본다. 1. 실업률 2.2%, 정말 고용은 좋아졌나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에 따르면2025년 한국의 공식 실업률은 **2.2%**다.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취업자 수: 2,904만 명전년 대비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