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에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2월 말부터 지급됩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월 15만 원으로 인구가 늘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1인당 월 15만 원은 커피 몇 잔, 통신비 한 번 나가면 끝나는 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 돈이 지급되기도 전인데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10곳 모두에서 인구가 늘었습니다. 고향이 홍천인 나에겐 긍정적인 신호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블랙홀’, 그리고 ‘기본소득발 도덕적 해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은 농어촌을 살리고 있는 걸까요?아니면, 숫자만 늘어난 착시일까요.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농촌 인구..
65세 넘었다면 꼭 확인해야 할 절세통장내년부터 가입 문턱 높아집니다 “이런 통장은 미리 만들어두는 사람이 이깁니다.비과세종합저축. 내년부터 고령층을 위한 대표 절세계좌의 가입 조건이 크게 바뀝니다.가입시기를 놓치면 다시 지금의 마지막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 65세 이상 비과세 종합저축’ 마지막 기회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었던비과세 종합저축(절세통장). 👉 2026년부터는 가입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제한됩니다.즉,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소득 요건까지 충족해야만 가입 가능해집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이 왜 중요할까?예금·적금·펀드·채권·ETF까지 포함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 원 한도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일반 금융상품은 이자·배당에 15.4% ..
2025년 고용동향 통계가 말해주지 않는 현실2025년 한국 고용지표는 ‘역대급 호조’라는 평가를 받는다. 실업률은 2.2%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고, 취업자 수도 2,9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이상하다. 현실에서는 여전히 “일자리가 없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다.특히 청년층의 체감은 통계와 전혀 다르다.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걸까.이번 글에서는 2025년 고용동향 통계를 바탕으로 1)실업률 착시 2) 청년 고용 이탈 3) 외국인 근로자 유입 증가를 하나의 구조로 정리해본다. 1. 실업률 2.2%, 정말 고용은 좋아졌나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에 따르면2025년 한국의 공식 실업률은 **2.2%**다.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취업자 수: 2,904만 명전년 대비 증가: ..
교통비 부담, 구조가 '확' 바뀌었다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매달 k-패스 카드 교통비로 10만 원 넘게 쓴다. 환급받는 돈은 얼마 안 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이런 환급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기준금액'만 내면 초과분은 전액 환급하는 방식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모두의 카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무조건 유리한 정책이다. 이 글에선 본인에게 유리한 환급방식을 선별하고 어떤 유형의 모두의카드를 활용할지 선택해 보자. 1. 모두의 카드모두의 카드는 기존 K-패스를 확대한 정액형 교통비 환급 제도다.기존 K-패스: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모두의 카드: 기준금액 초과분 전액 환급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모두의카드 도입으로 '대중교통 환급' 예산은 2375억에서 5580억으로 ..
💠 “왜 올해 실업급여가 역대 최대치일까?” 고용 한파는 끝나지 않았다 — 제조·건설·청년층 모두 흔들리는 노동시장“코로나 때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이 나갔다?”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하지만 올해 한국은 지난 2021년 ‘코로나 대규모 실업’ 때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지출했습니다.고용시장이 겉으로는 회복된 듯 보이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제조업·건설업·청년층 고용이 무너지고 있는 구조적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실업급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가’를고용노동부데이터 기반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왜 역대 최대치인가 ● 1~11월 누적 지급액: 11.47조 원 → 사상 최대● 코로나 실업 대란이었던 2021년 기록(11.24조 원)도 추월● 올해 2월~10월까지 ..
‘경기패스’ 매달 2만 원 자동으로 쌓인다대중교통비가 계속 오르는 시대, “교통비 절약은 이제 포기하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그런데 단순히 대중교통만 타도 매달 평균 2만 원이 자동 환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the 경기패스입니다. 기존 k패스 혜택에 경기도민 만을 위한 혜택이 더해진 것입니다. 현재 160만여 명 가입한 배경엔 “그냥 신청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받기 때문입니다.오늘 글에서는 경기패스 대상, 경기패스 조건, 경기패스 신청방법,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를 소개합니다. ① 경기패스란 무엇인가?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제도 위에 경기도가 추가 혜택을 얹은 교통 환급 프로그램입니다.핵심 요약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 환급 대상 자동 적용61회 이상 이용 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