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들은 비상장 기업,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명 스타트업이라는 이름하에 투자자를 끌어 모은다. 증권사가 나선다. 비상장사, 바이오 대표와 증권사는 이익으로 배가 부른다. 하지만 상장이 되지 않거나, 신약 개발이 무산되었을 땐 회사보다 주주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 현행 상법상 주주들만 피해를 입고 해당 기업의 대표에겐 면죄부가 주어진다. 개미 투자자만 리스크를 져야 하고 비상자나 바이오 대표는 책임의 소재를 다투기가 어렵다. 현행 상법의 한계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 및 주주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주주 보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