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에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2월 말부터 지급됩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월 15만 원으로 인구가 늘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1인당 월 15만 원은 커피 몇 잔, 통신비 한 번 나가면 끝나는 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 돈이 지급되기도 전인데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10곳 모두에서 인구가 늘었습니다. 고향이 홍천인 나에겐 긍정적인 신호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블랙홀’, 그리고 ‘기본소득발 도덕적 해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은 농어촌을 살리고 있는 걸까요?아니면, 숫자만 늘어난 착시일까요.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농촌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