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에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2월 말부터 지급됩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월 15만 원으로 인구가 늘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1인당 월 15만 원은 커피 몇 잔, 통신비 한 번 나가면 끝나는 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 돈이 지급되기도 전인데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10곳 모두에서 인구가 늘었습니다. 고향이 홍천인 나에겐 긍정적인 신호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블랙홀’, 그리고 ‘기본소득발 도덕적 해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은 농어촌을 살리고 있는 걸까요?아니면, 숫자만 늘어난 착시일까요.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농촌 인구소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인구소멸을 막기위해 " “일이 없어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곳에 살기만 하면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하자.”였습니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자구책인 셈입니다. 나도 고향이 홍천입니다. 젊은이들은 없고, 인구유입도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설계한 시범사업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 대상: 농어촌 읍·면 지역 실거주 주민
- 지급액: 1인당 월 15만 원
- 기간: 2년
-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사람을 붙잡고, 돈이 지역 안에서 돌게 하겠다는 구조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현황
| 구분 | 대상자(명) | 신청자(명) | 비율(%) |
| 충북 옥천군 | 4만9601 | 4만5797 | 92.3 |
| 경북 영양군 | 1만5941 | 1만4498 | 90.9 |
| 전북 장수군 | 2만922 | 1만8926 | 90.5 |
| 경남 남해군 | 4만770 | 3만6805 | 90.3 |
| 강원 정선군 | 3만5255 | 3만1478 | 89.3 |
| 전남 신안군 | 3만9903 | 3만5393 | 88.7 |
| 경기 연천군 | 4만1994 | 3만5151 | 83.7 |
| 전북 순창군 | 2만7760 | 2만3998 | 86.4 |
| 충남 청양군 | 2만9958 | 2만5889 | 86.4 |
| 전남 곡성군(13일까지 접수, 3월 기준) | 2만7397 | 1만8860 | 68.8 |
2. 사람이 먼저 움직였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시범지역 10곳의 인구는 선정 발표가 나자 단 3개월 만에 1만2천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표 사례가 신안군입니다.
- 2025년 초: 약 3만8천 명
- 2025년 말: 4만1천 명 돌파 (약 8% 증가)
경북 영양군, 강원 정선군도 5%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수치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보통은 “얼마나 줄었나”를 이야기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이 증가가 출생 때문이 아니라 ‘전입’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3. 왜 ‘인구 블랙홀’인가?
문제는 사람이 늘어난 방식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증가한 인구의 상당수는 수도권 귀농·귀촌이 아닙니다.
👉 바로 옆 지역에서 주소만 옮긴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비교가 이렇습니다.
- 신안군 +2,975명
- 같은 기간 목포시 –2,797명
또,
- 정선군 +1,613명
- 태백 –288명, 삼척 –414명
한 지역이 늘어난 만큼, 바로 옆 지역이 비슷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지역 전체를 살리는 효과’라기보다
기본소득 지역만 빨아들이는 풍선 효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더 거칠게는 인구 블랙홀이라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4. 위장전입 논란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 농막·창고 같은 가설 건축물 전입
- 부모 명의 주택으로 주소만 이전
- 주말에만 내려오는 주말 거주자
- 대학생 자녀만 전입신고
특히 영양군에서는 농막이나 창고로 전입한 사례가 실제로 확인됐고, 신안군의 경우 전입자의 절반가량이 위장 전입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부 추정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은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거주 기준을 담은 세부 지침도 예고했습니다.
현장 공무원들의 말은 다릅니다.
- “며칠을 살아야 실거주인지 기준이 없다.”
- “2일인지, 3일인지, 4일 인지도 애매하다.”
실거주는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조사 과정에서 원주민–이주민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큽니다.
여기에 소득시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재정 문제가 골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원의 구조는 국비 40%+지방비 6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 재정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복지 예산을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즉, “기본소득 때문에, 다른 복지가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4. 정부가 제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 정책을 밀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 인구소멸은 지금 손대지 않으면 늦는 문제
- 연천 청산면처럼 실제로 상권이 살아난 사례도 존재
미용실, 음식점, 생활 서비스업이 생기고 '사람이 살면 최소한의 경제는 돌아간다'는
현장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사업을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실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5.농어촌 기본소득, 성공할까?
돈 때문에 움직인 인구는, 돈이 끝난 뒤에도 남을까? 농어촌 인구 감소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일자리, 의료, 교육, 생활 인프라가 함께 따라오지 않으면 현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이 유입되면 경제는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5만 원도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해당지역에서만 사용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에 경제가 돌 수 있다는 보는 이유입니다.
분명 재정 부담, 형평성 논란, 지속 가능성 같은 숙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다.”
이 정책은 이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신호를 어떻게 이어가느냐입니다. 내 고향 홍천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이 아닙니다. 솔직히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돈으로 부른 사람을, 돈 말고 무엇으로 붙잡을 수 있을까.”기본소득은 시작일 뿐이고, 결국 답은 삶의 조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