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 → 9.5%로 오른다. 많은 국민들이 “왜 지금 인상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저출산, 초고령화로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6년에 고갈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모수를 바꾸지 않으면 연금의 기능은 상실될 수도 있다.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무엇인지, 국민연금 인상으로 누가 부담이 되는지 살펴보자.
Ⅰ. 국민연금 왜 오르는가: 모수개혁의 본질
모수개혁이란 국민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지 않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연금 수급연령 같은 ‘수치(모수)’를 조정해 재정을 정상화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더 내고·조금 더 오래 일하고·조금 더 많이 받는’ 구조로 재설계한 개혁이다.
이번 모수개혁은 크게 두 가지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보험료율 9% → 13%까지 단계적 인상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 → 2033년 13% 까지 인상한다.
2) 소득대체율 40% → 43% 상향
더 내지만 나중에 더 받는 구조다. 그냥 두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에 고갈되기 때문이다. 이번 모수개혁으로 고갈 예상 시점은 2071년으로 15년 연장됐다.
Ⅱ. 직장인 vs 지역가입자: 부담 온도차
국민연금 인상분은 모두 동일해 보이지만 국민연금 실제 체감은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어 월 급여 월 300만 원 기준 매년 0.5%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0.25%에 불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고스란히 0.5%를 부담해야 한다.
| 구분 | 인상 | 부담이유 |
| 직장인 | 월 7,500원 | 회사가 절반 부담 |
| 지역가입자 | 월 15,000원 | 100% 본인 부담 |
2033년 최종 13%까지 인상되면?
- 직장인: 월 6만 원 증가
- 지역가입자: 월 12만 원 증가
동일 소득이라도 지역가입자는 구조적으로 부담이 두 배 더 큰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역가입자는 소득 변동폭이 크고 경기 민감도가 높아 보험료 인상 충격이 가장 크다.”라고 말한다. 국민연금 인상으로 보완책이 필요한 이유다.
Ⅳ. 정부가 마련한 두 가지 완충장치
1) 납부예외 제도
- 실직·폐업·소득 급감,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향후 연금액은 줄어든다.
2)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2026 신설)
- 소득이 잠시 끊긴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 50% 지원할 예정이다.
Ⅴ. 국민연금 인상이 ‘손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혁은 단순 인상이 아니라 연금 수령액 증가를 포함한다.
✔ 소득대체율 40% → 43%
즉, 은퇴 후 받는 연금이 증가한다.
예시(월 300만 원 소득자 기준):
- 총 납부액: 약 1억 8,000만 원
- 총 수령액: 약 3억 1,000만 원
국민연금공단은 “장기적으로 지역가입자도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마치며
국민연금이 2026년 보험료 9.5%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커진다. 정부가 완충장치로 제시한 납부예외 제도는 지역가입에겐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다만,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받는 구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