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안 무엇을 담았나...도로교통법 시행 개정안 놓치지 말아야 할 5가지

2025년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안전과 효율성에 초점을 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방지, 자율주행 관련 교육 의무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보행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가운데 다섯 가지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보행자안전강화내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1종 자동면허도입, 자율주행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 의무,감응신호 시스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보행자 안전강화 

개정안의 제일 큰 초점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보행자의 범위가 넓어져 노약자용 보행기나 동력 없는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경우에도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끌고 다닐 경우에도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다양한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어린이나 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로에서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 전체에 다닐 수 있으며 차량이 이를 위협하거나 추월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행자안전강화

 

 

이는 보행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가 신설됩니다.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서행하고 일시 정지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제도에 따라 특정 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길을 건널 수 있으며, 차량은 반드시 멈춰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은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두 번 넘게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재범자가 해마다 전체의 4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 202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2024년 42.3% 였습니다.

 

음주 재발의 위험성 때문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감지기에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0.03% 이상이면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재범  운전자는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해야 합니다. 이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조건부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이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시동을 거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1종 자동 면허 도입 

2025년부터  자동변속기 차량 사용 증가에 맞춰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됩니다. 이는 자동 변속기 차량에 대한 면허로, 운전자가 수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수동차량 면허만 1종 보통 면허로 분류됐습니다. 이제 15인 이하 승합차나 특정 화물차 운전을 위한  자동면허가 추가됩니다.  운전자의 편의성이 증가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자율주행 관련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자율주행 차량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자율주행 관련 교통 안전 교육이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에 의무화됩니다.  자율주행 기술 시연·평가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자율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과 운전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작동 원리, 안전 운전 수칙 등이 포함됩니다.

 

5. 교통 신호 시스템 개선 

감응신호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감응신호시스템은 좌회전 차량이나 접속도로에서의 진입차량 및 횡단보도 보행자를 감응한 경우에만 신호를 부여하고, 나머지 시간은 주도로에만 직진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감응신호시스템이 구축되면 교차로내 불필요한 신호대기와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획기적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좌회전,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 및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응신호시스템

교통 신호 시스템이 개선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 흐름을 유도합니다. 새로운 신호 시스템은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의 색상 변화가 더 명확해지고, 보행자 신호가 더욱 직관적으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개선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에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