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만 명 채무 조정… 새도약기금 혜택 총정리

“7년 동안 갚지 못한 빚, 정말 사라질까?”
매일 쌓여가는 금융 고민에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정부가 내놓은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탕감이 아니라,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돌아올 수 있는 ‘재기의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새도약기금의 성격과 목적

성격 : 배드뱅크(Bad Bank)의 업그레이드 버전
목적 : 장기 소액 연체자 채무 조정·탕감, 경제적 재기 지원
규모 : 총 16조 4천억 원, 약 113만 명 지원 예정
출범일 : 2025년 10월 1일

👉 핵심은 “채권 회수”가 아니라 “재활 기회 제공”입니다. 과거 빚에 묶여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다시 사회로 불러들이겠다는 의미죠.

2️⃣ 지원 대상 및 조건

✅ 전액 탕감 가능

7년 이상 연체
채무 5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월 154만 원 이하)
생계형 자산 외 재산 없음

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 올해 안에 바로 빚 소각

✅ 부분 감면 (최대 80%)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상이거나 일정 자산 보유
원금 30~80% 감면
상환 조건: 10년 분할, 이자 전액 면제, 3년 상환유예 가능

✅ 7년 미만 연체자

5~7년 연체: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한시적, 2025.11.14 ~ 2028.11.13)
5년 미만 연체: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조정(20~70% 감면)

✅ 성실 상환자

특례 대출 제공
한도: 최대 1,500만 원
금리: 연 3~4% (상환 이행 기간에 따라 우대)

3️⃣ 신청 및 확인 방법

7년 이상 연체자 : 별도 신청 불필요. 정부가 채권을 직접 매입 후 정리 → 본인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5~7년 연체자 : 2025년 11월 14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성실 상환자 : 내년부터 은행 창구를 통해 특례대출 신청 가능

4️⃣ 예외 및 주의할 점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는 가능)
주식·도박·유흥업 관련 채무 제외
은닉재산 발견 시 → 감면 취소 + 최대 12년 신용불이익

5️⃣ 논란 포인트

도덕적 해이 : “안 갚아도 언젠가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
성실 상환자 역차별 : 꾸준히 갚은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
금융권 부담 : 4,400억 원 중 80%를 은행이 떠안음

정부는 “채무 탕감이 아니라, 사회적 재투자”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금융권과 성실 상환자의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6️⃣ 2개월 연체자,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직 해당 없음입니다.

2개월은 ‘단기 연체’로 분류되어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님
대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은행 분할상환·이자 감면 제도를 활용해야 함
👉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신용 회복과 장기 연체 방지의 핵심입니다.

7️⃣ 마무리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 이벤트’가 아닙니다. 113만 명의 삶을 다시 사회 안으로 끌어올리는 구조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과 금융권 부담은 불가피합니다.

💡 체크 포인트

연체자: 내 조건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
성실 상환자: 특례 대출 조건 활용 가능
금융권 종사자: 시장 파급력·은행 부담 구조 분석 필요

📌 이번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