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머스크의 보편적고소득 개념은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일상은 생활비가 빠듯하고 대출이자만 나가도 통장이 흔들린다. 경기둔화에 직격탄을 맞은 노동현장은 아수라장이다. 이런 일상적인 풍경과 달리 일런 머스크는 완전히 다른 일상의 미래를 말한다.
AI와 로봇이 노동자의 생산을 대체하면 인간은 더 이상 노동만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로봇이 일자리 대체
최근 산업 현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공정에 투입되는 단계까지 왔다. 현대차는 로봇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생산라인에 투입할 계획이다. 단순 자동화가 아니라 사람을 직접 대체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공장에선 로봇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시기도 점점 빨라진다. 이 때문에 로봇이 공장을 대신한다고 해서 거부할 일이 아니라 인정하자는 것이다.
지금 논쟁의 포인트는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걱정을 넘어 로봇이 만들어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은 로봇세 논의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AI·로봇세 등장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AI 기술은 생산성을 높이지만 소득 불평등과 데이터 독점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동시에 만든다. 그래서 제안된 것이 AI 사회보장세다.
AI와 로봇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일종의 ‘기계 사용료’를 부과하자는 구조다. 이 재원은 실직자 재교육, 최소 생계비, 사회 안전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생산은 기계가 하고 소득은 인간에게 재분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고소득이란?
기본소득(UBI)은 최소 생계를 보장한다. 이에 비해 보편적 고소득 (UHI)은 생활비 이상의 안정된 소득을 지급한다. AI 시대가 나은 "노동 없이도 유지되는 경제구조" 때문이다.
일론머스크, 보편적 고소득 주장 이유
일론머스크의 보편적 고소득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다. AI가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사회구조적인 변화 때문이다.
1) AI가 생산성, 폭발적 증가
AI , 로봇 ,자동화가 결합해 생산비는 감소하고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자동화 공장, AI 콘텐츠 생산, 무인 물류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다. 인간 노동 없이도 부가 만들어지는 사회구조가 탄생한 것이다.
2) 기술 발전은 물가를 낮춘다
피터 다이만디스에 따르면 기술은 시간이 갈수록 싸진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현실을 만난다. 기술발달로 테이터 비용, 통신 비용, 그리고 에너지 비용은 감소하고 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고 실질 구매력은 증가한다.
3) 정부가 재분배할 수 있는 구조
AI의 발전으로 기업의 생산성은 늘어나고 이익은 증가한다. GDP 상승이 이어진다. 정부가 걷는 세수는 증가한다.
정부가 세수를 가지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시나리오가 일론 머스크의 월 3000달러 (약 445만 원 지급)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보편적 고소득 실현 가능성
보편적 고소득 개념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 경제학자들에서 배경은 다르지만 유사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1) 볼드(Bold), 피터 디아만디스
저자는 기술은 세상을 결핍에서 풍요로 바꾼다고 말한다. 핵심적인 내용은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 비용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생산은 과잉 상태로 이동한다.
피터 디아만디스는 '부족한 시대'에서 '넘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기술의 발달과 넘치는 시대의 구조가 보편적 고소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2) 노동의 종말 – 제러미 리프킨
제러미리프킨은 <노동의 종말>에서 기술은 결국 인간 노동을 대체한다. 제러미 리프킨에 따르면 자동화로 일자리는 감소한다.
오히려 자동하 덕분에 생산성은 증가한다. 문제는 일은 줄어드는데 소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이해선 정부의 소득 보전 역할이 중요해진다. 정부개입과 소득 재분배를 통해 사회의 난제를 풀 수 있다.
따라서 머스크의 보편적 고소득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흐름의 확장판”이다. 결과적으로 생산은 넘치고 부는 집중된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역설적인 사회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보편적 고소득 주장에 대한 3가지 문제
현실은 머스크의 주장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다.
경제학계에 따르면 대규모 현금 지급은 물가 상승 압력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주택, 교육, 의료 같은 영역은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두 번째는 노동 의욕 문제다.
소득이 보장될 경우 노동 참여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세 번째는 국가 격차다.
산업계와 정책 연구에 따르면 AI와 자본을 가진 국가만 이 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한국처럼 천연자원이 부족해 자원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심한 상황에서 보편적 고소득을 수용하기 쉽지않다.
조르바 생각정리
보편적 고소득 흐름을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 이건 복지 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나눠주는 시대”가 아니라 “소득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변화하는 시대”이다
지금까지는 일하면 돈 벌고 일하지 않으면 못 벌었다. 앞으로는 AI가 생산하고 기업이 돈을 벌고 정부가 시민에게 분배하는 구조가 올 수 있다.
논란은 많고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폄하한다. 하지만 이미 AI, 로봇은 다른 기술과 달리 일상에 자리를 잡고 있다. 단지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은 정해졌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