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 자영업자 부담 vs 장애인 접근성

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최근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다양한 업종에서 배리어프리 (barrier-free) 키오스크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 키오스크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에게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이에 어르신이나 장애우에게 접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리어프리란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에서 시작했습니다. 

배리어프리 (barrier-free) 키오스크는 기존의 키오스크보다 장애인의 접근성이 강화된 형태로, ▲스크린 높이 조절 기능 ▲점자 블록 ▲이어폰 단자 ▲음성 안내 기능이 포함된 키오스크입니다. 또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한 공간 확보와 시각장애인 이용을 돕기 위한 바닥 설치도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50㎡ 이상의 식당, 카페, PC방 등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1월 28일부터 ‘바닥면적 50㎡ 이상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카페 식당 PC방 등)’에서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  배어프리 키오스크 제품을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높은 키오스크 설치 비용과 실효성 문제로 인해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2. 자영업자의 부담 vs 장애인 접근성...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취지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 현실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배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 높은 설치 비용

현재 정부 인증을 받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품은 단 2종뿐이며, 가격은 약 700만 원에 달합니다. 기존의 제품보다 세배가량 더 비쌉니다. 사용한 지 얼마되지 않는 키오스크를 더 비싼 키오스크 제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호소해 왔습니다.소규모 매장에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공간 문제

50㎡ 규모의 매장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려면, 추가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50㎡ 매장에서는 테이블을 4~5개 배치한다고 합니다.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테이블 수를 어쩔 수 없이 줄여야 하고  매출 감소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 인식 부족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식당, 카페, PC방 402곳 중 85.6%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전 홍보나 지원책 없이 법을 시행하면 행정 혼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3. 정부의 대응과 대책은?

정부는 자영업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식당과 카페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연기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령도 재차 손질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접근성 강화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완전 백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설치의무화에 대한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 가능한 대안

1️⃣  적용 대상 축소: 일정 매출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
2️⃣  정부 지원 확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시행
3️⃣  기술적 대체 방안 마련: 스마트 키오스크 개발, 음성 인식 기능을 강화한 주문 시스템 도입

소비자 입장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어르신이나 장애인 접근성이 낮은 현실을 감안하면, 무인 주문 시스템에서도 접근성 보장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키오스크가 식당이나 카페에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배어프리키오스크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서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중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첩첩산중입니다. 

4. 결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키오스크 설치 비용과 공간 문제를 고려하면, 현실적인 지원책과 대안 마련도 절실합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장애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거나, 비용 지원 정책을 병행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장애인,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한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