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초고령 사회적 의미, 초고령사회 문제와 대응전략

 

대한민국이 12월 23일 자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다는 행정안전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노인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약 30년 뒤에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아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도래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고령화의 사회적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대응책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초고령 사회의 사회적 의미 

초고령 사회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7% 이상 차지할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를 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1286명의 20%를 차지한다고 24일 말했습니다. 2036년엔 인구 3명 중 1명꼴로 노인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바로가기 

 

초고령화 사회는 단순히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와 경제시스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노인 인구 증가는 노인복지 시스템과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이 한층 커집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적 생산성은 떨어지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합니다. 

 

고령화 이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 인구구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지난해 0.84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15~49세 가임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가 1명 미만이란 뜻입니다.

한국 사회 노인 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 결혼, 출산을 꺼리는 젊은층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내 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육아비나 교육비를 감당하기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또 젊은층의 가치관도 변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출산 사회로 구조화된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 문제점

 

초고령 사회는 의료, 복지, 노동 시장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젊은 세대와의 세대 간 갈등, 노인 돌봄 문제 등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문제점으로  첫째,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의료 및 복지 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현재도 노인 돌봄 서비스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경제적 문제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인들이 사회와 단절되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을 수 있게 됩니다. 

 

<표-1>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영역	고령화사회 문제점
정부의 공공재원	노인복지비 증가로 인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 증가, 특히 부양에 대한 전 국민부담의 증가
노인시설 인프라	장기요양 시설의 부족, 노인돌봄 인력 부족
경제지표	생산성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성 둔화, 국가 경제성장률 약화
취업/직업	노인의 일자리 부족
가족(일상생활)	사회와 가족으로 부터 소외, 노인빈곤, 고독사 증가, 세대갈등

 

 

노인 일자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70% 이상이 공공 근로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공공 근로는 월급이 2727만 원에 불과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빈곤으로 내몰린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 수집처럼 더 열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구조의 측면에서도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는 '데드크로스'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약 10년 뒤 일하는 인구(25~59세로 가정)는 지금보다 300만 명 이상 줄어들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국가 경제가 크게 흔들릴 전망입니다. 생산력이 줄고 전체 소비가 감소할 것입니다. 반면 복지 비용은 늘어나 젊은층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당신도 노인이 된다

 

 

초고령 사회의 대응 전략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한 전사회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고령화 속도는 빠르지만 대비책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째, 정부는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와 같은 복지 시스템을 확충하고,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해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세대 간의 소통을 촉진해야 해요.

 

넷째, 노인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법률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권고하는 수준이라 꼭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이에 법적 근거를 만들고 고령자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혜택이나 사업비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법률이 마련되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늘어나 노인빈곤율이 감소할 것입니다.

 

 

마무리 

초고령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노인들이 존중받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인 혐오 표현인 '틀딱충'이란 신조어가 생기기도 하는 등 이젠 일상 속 세대 갈등으로까지 번졌던 경험도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노인층과 젊은 층 간 세대 갈등이 심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의 저자 김웅철 님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초고령화 사회라고 해서 어둡고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늙음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늙음'과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